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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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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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사만 1 김두현 1 임희택 1 정병양 1 전정구 1 박병기 1 김기섭 1 임규오 1 최번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누7493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6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4누1430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5.(1000),313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369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7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누438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1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법 1992.02.13 선고 91구768 판결
 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89다카281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1.8.15.(902),199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7. 대구고등법원 1990. 4. 18. 선고 89구8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487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55;공1990.2.15(866),39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부산고등법원 1989. 11. 24. 선고 88구177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374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1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2120 판결
  [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88.7.15.(828),1043]
  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09 판결
  [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집34(3)특,260;공1986.11.15.(788),2973]
  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사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5년

13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15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7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